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이 17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등 ‘긴급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대출 신청자들은 이 달 말까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5~16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장을 만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조7,000억원 급증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15일까지 2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올해 월별 최고 증가액인 4월의 3조1,7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은행 등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한 신청자들은 정부가 11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총량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은행별로 대출총액을 규제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게 생겼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구체적인 대출억제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형은행의 경우 5,000억∼6,000억원, 중대형 은행 2,000억~3,000억원 가량을 월 담보대출 증가 허용액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1월 16일 기준으로 국민은 10월말보다 7,078억원이 늘었으며 신한은 7,311억원, 우리는 4,415억원, 하나는 1,721억원이 각각 늘어 금감원의 지도 기준을 넘었거나 육박한 상태이다. 은행들은 월별 총액 규제인만큼 다음 달초에는 대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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