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8일 열리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대북대응 공조체제의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측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계획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각각 만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종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17일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한국 대통령에게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 공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나 3자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얼굴을 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 3국 정상들은 이번 3자회담에서 유엔 안보리결의 이행문제와 6자회담 재개에 따른 공조방안을 논의키로 해 특히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다. 미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 거부 등 우리측의 미온적 조치가 불만이고, 우리측은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더욱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여부를 놓고도 우리측과 미일 사이에는 시각차가 없지 않다. 미일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6자회담 논의상황에 따라 제재완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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