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6.5~7％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3,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인상폭이다. 올해는 3.98%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 보험료와 수가(酬價ㆍ건보재정에서 지불하는 의료행위 대가)인상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인상폭을 6.5~7%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건정심 회의에서 사회 각 계층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가입자대표(시민단체 등), 공급자대표(의료단체 등), 공익대표(정부 등) 각 8인 씩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현재 담뱃값 인상이 여의치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며 “정부가 생각하는 인상폭은 9.21％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전한 건보재정 운영을 위해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500원 가량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수가가 인상되지 않고 담배부담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6.5％선에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수가 인하와 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제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폭 인상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만큼 인상폭이 4％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정심은 의료 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을 이어받아 29일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건정심은 국내ㆍ외 205개 제약사의 5,34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약가 재평가 결과 내년부터 1,411개 품목의 상한 금액을 17％ 인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에서 566억원, 환자부담액 242억원 등 총 808억원의 약제비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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