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죄인인가"
건설교통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치 부동산정책 실패가 모두 건교부 탓인양 국회와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고 끝내 추병직 장관까지 낙마했기 때문이다. "내놓고 불평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할 말은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요즘 분위기다.
사실이 그렇다. 비록 주택정책 주무부처이긴 하나, 건교부는 그 동안의 부동산대책에서 '조역'이었지 '주역'은 아니었다. 10ㆍ29, 8ㆍ31, 3ㆍ30대책 등 기왕의 굵직한 부동산 종합 대책들은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고, 관계부처 협의등 실무작업은 재경부가 주도했다. 굳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대책을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청와대와 재경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책임범위를 더 넓게 따진다면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격인 과잉 유동성 상태를 방치한 한국은행, 8학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집값폭등을 남의 일 보듯 하는 교육당국도 함께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건교부는 오래전부터 '공급확대론'쪽에 서 있었다. YS정권 때부터 신도시 건설확대를 주장해왔고, 지난 5월에도 추 전 장관이 신도시 개발 당위론을 꺼냈다가 '섣불리 시장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로 묵살되기도 했다. 보유세강화나 재건축규제 같은 수요억제를 기조로 삼았던 종전의 부동산대책에서 건교부는 상대적으로 설 땅이 없었던 셈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11ㆍ15 대책에 포함된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대책을 건교부 주장대로 좀 더 일찍 썼더라면 지금 같은 시장불안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부동산 가격상승이 건교부의 일만이 아니다"며 "모든 부처가 공동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 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