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 확대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불안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주택 가격은 언제나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인하되면 가격도 달라진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의 시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대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겠다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 집을 살 경우, 그 동안 우리나라 역사나 선진국 경험 돌이켜 볼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여전하고, 부동산 세금부담 경감방안도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정착돼야만 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그 외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경감’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나.
“그 동안 부동산 대책은 정책보다 말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본다. 또다시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분명한 것은 관계부처가 주택의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에 대해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에 있고 이를 위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할 거라는 점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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