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른 사치품 금수 목록을 결정했다. 이 목록에 근거한 대북 금수 조치는 15일부터 발동된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금수 사치품은 모두 24종. 지난 6일 미국에 제시한 20개 품목의 검토 목록에 새롭게 4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식품류에는 쇠고기와 다랑어회 캐비아 등이, 기호품에는 주류와 담배가 포함됐다. 또 의류ㆍ장식품류에는 가죽가방 모피제품 보석 귀금속 융단 등이, 전자제품류에는 휴대형 정보기기와 카메라ㆍ영화용기기 손목시계 악기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향수 화장품 만년필 미술품 골동품 등 다양한 사치품이 포함됐다. 각의는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금수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지난해 대북 수출 총액(69억엔)의 16%(11억엔)를 차지하고 있다. 카메라ㆍ영화용기기 등은 영화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품목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금수 품목은 북한의 간부가 사용하거나 부하에게 지급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들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 정부도 이날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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