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전체 부동산 양도차익이 2002년 14조6,3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6조998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나 부동산 소유계층과 비소유 계층간 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국세청과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양도 차익이 매년 20%가량 증가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의 합계는 64조3,1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373조4,873억원)의 17.2%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조세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양도차익도 2002년 4,300만원에서 3년만에 6,000만원으로 39.1% 가량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개별 공시지가가 1,018조원이나 오르고, 아파트 시가총액이 390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저금리 정책과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금 방출 ▲ 공급확대보다 규제우선 정책 유지 ▲ 반기업정서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등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갈 곳을 모르던 시중 자금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부동산으로 쏠렸다”며 “참여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정책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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