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 소비를 0.4%포인트 감소시키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가 더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책을 쓸 경우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할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소득 양극화가 통화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고소득층(상위 20%)의 경우 연간 12만4,000원, 중간소득층(중위 60%) 및 저소득층(하위 20%)이 각각 9만원과 7만2,000원의 소비를 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금액상으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소비감소율은 고소득층이 0.36%포인트,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각각 0.43%포인트와 0.59%포인트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축소됐지만 소득계층별 충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증폭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세는 저소득층의 차입을 통한 소비증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하면서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자금이 금융권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금리조정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취약계층의 차입증가에 의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특정부문에 쏠리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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