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자본 총량을 무조건 늘리는 정책에서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인재 양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외자 유치 정책으로 공식 전환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자 이용 11ㆍ5(11차 5개년ㆍ2006~2010) 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 국제금융보 등이 보도했다.
이런 정책 변화는 1조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고, 지난해 7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 유치액 등으로 외환이 남아도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외자 유치가 양적이 아닌 질적 유치 정책으로 완전히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외국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경제주권과 관련되는 핵심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인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미 칼라일 그룹의 중국 건설기계전문 업체인 쉬공(徐工) 인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핵심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해유발사업, 재래업종 등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 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중국 정부는 IT(정보기술) 등 첨단기업, 연구개발(R&D) 센터 등 중국 내 연구 인력을 늘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실제로 올 초 현대자동차는 베이징(北京)에 2기 공장을 지으면서 R&D센터를 함께 건설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장건설 허가를 받았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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