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되는 ‘가공자본(일명 뻥튀기 자본)’의 비율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보다 오히려 일부 공기업이 더욱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4월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공자본 비율이 삼성그룹 22.04%, 현대자동차그룹 31.53%, SK그룹 32.16%로 공기업인 한전(37.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공자본은 특정 기업집단의 자본총계에서 계열사간 출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그룹 계열사간 상호 순환출자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공정위와 시민단체는 그간 주요 그룹 총수들이 가공자본을 활용, 전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주회사 체제인 LG그룹의 가공자본 비율도 31.96%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가공자본뿐 아니라 총수들이 소유한 지분 이상으로 그룹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 등의 지표에서도 순환출자 그룹과 지주회사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지배 괴리도의 경우 삼성 24.80%, 현대차 32.23%, SK 34.11%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LG(32.50%)와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의결권 승수도 역시 SK(16.42)만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을 뿐 삼성(6.91) 현대차(6.13) LG(6.83)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한전과 재벌의 가공자본 비율 등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공기업인 한전이 더 높았고, 순환출자 그룹과 지주회사 그룹 간의 차이도 거의 없어 뜻밖이었다”며 “이런 결과만 보면 재벌이 가공자본을 형성해 소유주 일가가 부당하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 소유지배 괴리도
계열사 지분을 포함해 기업집단의 총수(오너)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에서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율을 뺀 것으로, 총수 일가가 소유지분을 초과해 행사하는 지분율의 절대량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말해 총수가 갖고 있는 지분과 실제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 간의 차이를 뜻한다.
● 의결권 승수
행사 가능한 의결지분율을 총수의 소유지분율로 나눈 것으로, 총수가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 행사하는 지분율의 상대량을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지배주주가 낮은 소유지분으로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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