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이 사즉생의 각오로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 질문 과정에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과거 프랑스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드골 대통령이 정계은퇴를 했다는 사례를 거론하기만 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사산(死産)과 미숙, 불임이란 단어로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은 좌파에도 신자유주의에도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 여당은 너무 급진적이거나 어떨 땐 지극히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며 “다른 건 몰라도 집값 하나만은 잡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촤규식 의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라며 “이런 지지로는 어떤 정책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정계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정계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야바위 정치” “대국민 사기극” “당 이미지 세탁 꼼수” 등 거침없는 표현을 쏟아내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100년 정당을 다짐한 여당이 창당 선언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을 닫으려는 정계개편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잔꾀 부려봐야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 90%는 지난 대선의 선택을 후회하고 빨리 임기가 끝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우리당은 “참여정치의 확대”(최규식 의원)라고 규정했지만 한나라당은 “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이주영 의원)며 반대했다. ‘원 포인트 개헌론’과 관련, 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95개국의 대통령제 국가 중 단임제는 12개국뿐”이라며 “1987년 헌법개정도 여야 합의부터 대선까지 불과 2개월 걸린만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개헌론은 소용돌이의 장을 만들어 회생의 기회를 엿보는 술수”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우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후 마녀사냥식 색깔론이 판을 친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2002년 5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참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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