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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대외정책 불안정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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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대외정책 불안정에 대비해야

입력
2006.11.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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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부시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라크 전쟁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이 참패의 주된 원인이고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지만,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구체적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힘든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 변화를 이라크 전쟁 등과 한 틀에 넣을 수는 없어 앞날을 가늠하기 더욱 어렵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제언론은 이번 선거로 미국정치의 오랜 보수지배가 끝났다고 평가한다. 사회이념 양극화와 일방주의 대외행보에 싫증난 사회 중심세력이 중도적 현실주의를 지지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도 안팎으로 강경 보수노선을 수정, 타협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 실제 선거 직후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네오콘 세력의 상징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럼스펠드 퇴진이 안보정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선거 전 초당적 위원회에 이라크 정책 검토를 맡긴 부시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명예로운 철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럼스펠드가 앞장서 이끌어온 미군 재배치 등 군사안보 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안보문제에 보수 입장을 취해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북핵 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장해 왔고 동맹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것은 다행으로 여길 만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냉전 동맹 재편과 책임 분담을 추구해 온 사실은 의회와 행정부의 안보정책 갈등을 부추겨 다음 대선 때까지 불안정한 과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와 이념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변화를 냉철하게 헤아려 대응하는 자세다. 저마다 바라는 대로 앞날을 전망하고, 그런 변화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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