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공화당의 12년 의회 지배가 막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선거결과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 국민들은 막대한 예산과 인명 피해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좀처럼 이라크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부시 대통령과 부패, 성 추문에 휩싸인 집권당 공화당에 대해 단호하게 '노'라고 심판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대통령 중 지지도 최하위권을 헤매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 구도 아래서 주요 정책을 수정하라는 강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독주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일방주의 대외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테러전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시로 일관해온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질까 여부다. 빌 클린턴 1기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이래 미 상ㆍ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하게 견제했듯이 이제는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변화를 압박할 것이다.
민주당은 북미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해왔다. 네오콘에 둘러싸여 있는 부시 대통령이 대북 무시정책을 쉽사리 바꿀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고 공화당의 중진의원들까지 북미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북한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초당적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대북정책 조정관법에 따라 대북조정관이 임명돼 대북특사로 파견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미 통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특히 진행 중인 FTA협상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아 걱정스럽다.
이처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대북정책 통상정책과 관련해 유ㆍ불리를 속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책변화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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