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으로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걸까. 개성공단 임금이 군사비로 전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개성공단 임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갖가지 궁금증만 늘고 있다.
얼마나 주나
노동자 1인당 월 평균임금은 59달러. 기본급 50달러에 휴일, 야간, 연장근무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다. 남측 기업들은 또 월급의 15%(약 8달러)에 달하는 기업세 형식의 사회보험료를 따로 북측 공단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낸다. 이렇게 지급된 총액이 지난달에는 68만 달러(한화 약 6억5,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임금은 북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총국이 관리한다. 북한은 법적으로 개인이 외화를 소유하지 못하는 ‘외환집중관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받나
노동자들은 월급명세서인 ‘생활비 계산지불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임금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 돈이 모두 자신의 몫은 아니다. 북측은 임금 가운데 30%를 다시 사회문화시책비로 떼고 남은 금액(평균 41.3달러)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권과 북한 원화를 지급한다. 북한 원화로 환산하면 5,782원 정도이고, 일반 노동자 월급의 2~3배 수준이다.
총국은 남측 기업에서 받은 달러를 상급 기관인 민족경제연합회에 보내고, 민경련은 한국계 호주인이 운영하는 고려상업합영회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필요한 쌀, 밀가루, 설탕 등을 수입, 공급한다.
개성에는 12개의 공단 노동자 전용 상점이 있고, 이들은 시장가격의 최고 5% 수준인 국정가격(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 받는다. 쌀 1㎏ 국정가격은 44원이지만 시장가격은 1,000원 안팎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신분증이 있어야 상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엄청난 혜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의 95%가 구매권인 배급표로 지급되고, 북한 원화는 목욕 이발비 등에 사용할 최소한의 현금만 주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없나
일부에서는 임금이 직접 건네지지 않는 점을 들어 남측의 달러가 북한 군사비로 전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7일 공개된 고려합영회사측 물품 판매 문서에 따르면 북측에 넘어간 임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넘어간 몫과 실제 회사측이 판매한 물품 총액 금액이 거의 같았다. 임금이 전용되지 않고 모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 이를 소비했다는 반론이 가능한 것이다.
근로소득세격인 사회문화시책비의 경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이 돈은 의료, 교육, 주택 무상 공급용 재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통일부가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이후 2년 가까이 이 같은 임금 지급 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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