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7일 한미간 연쇄 고위급 회동에서 한반도 주변 지정해역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이행을 위한 북한 선박의 검문검색을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와 관련, 한반도 수역 내 검문 검색은 피한 상태에서 전면 참가 내지 역외 활동 시 물적 지원 등 부분적 참여확대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측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리의 참여범위를 놓고 양국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 내정자인 송민순 청와대 외교정책실장은 미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 로버트 조지프 군축ㆍ비확산 담당차관과 만나 6자 회담 대처 및 9ㆍ19 공동성명 조기이행 방안모색을 위해 18~19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박인국 외교정책실장과 조지프 차관의 회동 후 “한반도 지정해역에서는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 선박을 검문검색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조지프 차관은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에 따라 채택된 해운합의서는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선박을 적발 시 선박을 관할수역 밖으로 내보내도록 돼 있어 불법거래 차단이라는 안보리 결의취지보다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은 번스 차관과 가진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북핵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주도 면밀한 대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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