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브리핑 공방은 6일에도 계속됐다. 상대방을 향해 날카로운 발언들이 쏟아져 양측 이견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경제 관료로 확대될 것임을 처음 시사했다. 론스타 임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명분을 희석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다음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의 일문일답.
-론스타 임원 3인의 영장을 기각한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어제 발언(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을 들었나.
“형사사법 주재자인 법원이 편견이나 개인적 견해로 부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 법원이 그에 걸맞는 결정과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 부장판사가 ‘검찰은 민법ㆍ상법 공부 더해야 한다’고 했는데.
“밤 2시까지 생각하고 새벽에도 생각해봤는데 논평할 가치가 없다.”
-외환카드 감자 논의 회의가 녹음된 보이스펜은 법원에 제출했나.
“그렇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주가조작을 가장 잘 아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전문 요원들이 수사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말한 팩트(범죄사실)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해 다른 수사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꾸 별건구속 얘기하는데 (법원은) 혐의와 그 경중, 증거 유무만으로 판단하면 된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이 전 행장과 공모한 인사 있나.
“공모자는 금융감독ㆍ승인 기관과 연결된다.”
-앞으로 수사는 정책라인(경제관료)의 연관성을 보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보다 직책이 더 높은 사람도 있나.
“이 부분은 넘어가자.”
헐값매각이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 이 논리를 깰 수 있나.
“검찰이 이를 소명 못하고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나.”
김지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