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7 중간선거 이후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을 지는 예상되는 민주당 승리가 어느 정도 폭과 강도로 현실화할 지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로서도 민주당 주도 의회로부터 무시하기 어려운 견제와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미 양자협상을 요구해온 민주당측 요구의 예봉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민주당측이 북한에 대한 양보 제시 등 협상에 개입하려 할 수는 있어도 6자회담과 별도로 양자협상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임명하게 돼 있는 대북정책조정관 신설에 보다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조정관에 누구를 임명하느냐를 놓고도 민주당 의중을 탐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대북조정관은 임명된 이후 6개월이내에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6자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다시 조기에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논란과 함께 북미 양자협상 여부를 놓고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방식에서 호락호락 물러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북미 양자협상 이외에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에 겹쳐 대북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대북조정관의 보고서가 마련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보고서의 권고를 따를지도 미지수다. 1998~99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 시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조정관으로서 포괄적 접근방식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큰 실행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의 득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심사다. 일단은 의회 승인을 의식한 부시 행정부의 협상태도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 6월까지인 신속협상권한 만료시점까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거부하기 어렵겠지만, 이 시한을 경과하면 민주당이 신속협상권한을 연장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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