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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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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만 신고

입력
2006.11.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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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 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한 셈이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실제 소득의 평균 51.3%에 불과했다. 특히 집단상가와 도ㆍ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소득신고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92명은 소득신고율이 35.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362명의 재산은 1995년 말 6,827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4,320억원으로 10년 사이 3.6배로 늘어났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득 탈루가 많은 자영업자일수록 재산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재산 증가액 중 상당부분이 탈세를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의성이 짙은 고액 탈루자 30명을 가려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5명에게는 탈세액만큼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무자료ㆍ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집단상가 내 사업자, 고급 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분양업체, 유명 전문 병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수능ㆍ논술 학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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