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공공택지 기반시설(지구밖 광역교통시설) 설치비를 과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특정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해 소수의 입주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내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장 장관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수도권인구억제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이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지원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기반시설의 개발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쾌적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4조3,824억원 중 1조6,694억원 가량이 분양가에 전가돼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했다.
정부는 결국 3일 회의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도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형편을 고려해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재정에서 충당할 부분을 적절히 나누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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