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암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무력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정권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방북했던 그는 4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주최한 ‘북한의 핵실험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긴급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4개국 참가자들의 주장 요지.
美 윌리암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ㆍ국방장관 - 쿠바위기 때처럼 단호한 경고 보내야
북한 핵 실험은 북한이 완전한 성능은 아니지만 핵 폭탄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이 제3국에 핵 폭탄을 파는 것이다. 미국은 수년 전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확산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북한의 밀수업자들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은 쿠바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듯이 북한에 단호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또 다른 위험은 북한이 매년 10여개의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제력은 (6자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에 미국이 의미 있는 강제적 수단을 취할 수 밖에 없다.
中 장롄구이 중국공산당중앙학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시간 걸리지만 6者 통한 해결이 최선
핵 폭탄 보유는 북한 지도자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중국의 성장지역인 동북 연안은 북한과 가깝다. 북한 핵 실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안전보장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은 향후 북한의 대응을 봐가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다.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은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등 리스크도 안고 있다. 미국에 의한 군사제재도 많은 생명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지만 비합법적 방법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응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이 협력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살려내야 한다.
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일본 방위청 장관 - 北공격 대비 日 집단적 자위권 필요
지금까지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화 정책은 독재국가를 설득하지 못한다. 앞으로의 열쇠는 중국의 압력 강화이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과거 챔벌레인 영국 총리가 독일의 히틀러에게 펼친 유화 정책의 결과를 연상시킨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된다는 보도도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이 동해상에 있는 미국 이지스함을 공격할 경우 헌법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본의 이지스함이 방관하면 미일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영변 핵 시설을 일부 해체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연계와 협력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간의 적극적 협의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韓 한승주 전 한국 외무장관 - 한국만 압박 소극적… 美와 보조를
북한의 핵 무기 보유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도출했고 이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압력에 소극적이다. 한국도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북한 행태를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들의 향후 행동이 우리의 희망을 만족시키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의를 갖고 하나씩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을 처벌하는 쪽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전략적으로 일치시키지 않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