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담보인정비율(주택가격대비 대출 비율ㆍLTV), 총부채상환비율(소득대비 상환원리금 비율ㆍ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가 정확히 준수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정채웅 홍보관리관은 회의를 마친 후 “다음주 초인 6일부터 2주일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5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관리관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 대상기관은 은행 7개와 보험사 6개, 저축은행 12개 등 모두 25개 금융회사로 6월 이후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한국씨티 은행, 농협 등 7개다. 또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의 삼성, 교보, 흥국과 손해보험의 삼성, 동부, 현대해상 등 6개사들이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정 관리관은 “주요 점검 항목은 대출 신청자들의 채무상환능력 감안 여부, LTV 및 DTI 적용의 적정성, LTV 부당 적용 대출상품을 광고 했는지 여부 등”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LTV 40%(은행ㆍ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은행도 60%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LTV 한도와 함께 DTI도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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