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에서 혼란스러운 그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된 사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새 교육체제의 전반적 정책방향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돼 왔다.
어제 발표된 보고내용을 결론부터 말하면 우려했던 바에 비해 큰 틀에서 볼 때 무리없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논쟁을 촉발할 근본적 교육이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천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이다.
우선 영어수업을 내실화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영어교사의 수준을 영어로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 올리고, 다양한 영어교육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당장 성과를 올릴 수는 없지만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경우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영어교육은 수요가 가장 크면서도 오히려 공교육의 역할이 가장 불신 받는 분야라는 점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적절하다.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우대하는 수석교사제 제도화, 경력보다 근무성적의 반영비중을 높이는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 논술을 공교육으로 적극 흡수하는 시도 등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기능회복 차원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다.
걱정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들이 또다시 온갖 이유를 끌어대는 집단이기주의적 반발에 부딪쳐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는 교원평가제서부터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에 최근의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갈등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김 교육부총리는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잡은 만큼 시행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오랜 현장경험과 평판에 바탕한 조정과 설득력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되, 정당한 원칙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뚝심이 필요하다. 어떤 것도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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