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2일 경인TV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방송사업 허가 추천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내년 5월로 예정된 경인TV 개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방송계 현안 설명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인TV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경인민방 새 사업자로 선정된 경인TV는 방송위의 허가 추천, 정보통신부의 허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로비 및 주주간 지분인수 이면계약 의혹에 이어, 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최악의 경우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독임제(獨任制ㆍ하나의 행정관청에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구를 다수안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조 위원장은 “방송위의 주장이 반영돼 환영한다”며 “통합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위원 5명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시차를 두고 2명씩 교체하는 ‘시격차 임명제’를 통해 해소할 있다”고 말했다. 1일 정통부가 ‘IPTV는 기구통합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통합규제 체계의 정립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통부가 지금이라도 IPTV를 방송으로 인정하면 현행 법 체계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미국이 방송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방송은 국가 주권과 직결되며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IPTV, VOD 등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방송을 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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