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목숨’을 걸고 공언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2월 취임 당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고 장담한 이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당정은 2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 비율) 20%의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라 등 야당은 그러나 현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건드려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연내 통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의 개혁안은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 본래의 개혁은 뒤로한 채 노령연금이라는 부수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때문에 상정된 안이 6,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우려, 8월 야당 의원 설득이 주임무인 보좌관을 긴급 수혈하고 연금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공청회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유 장관은 특히 개혁안 상정과 함께 복지위 여야 의원 20명 전원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마지막 ‘구애’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언론과 함께 추진한 시민토론회의 패널 선정과정에서 유 장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집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무리수도 잇따랐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유 장관이 입게 될 타격은 만만치 않다. 청와대측은 유 장관 발탁 당시 “개혁성과 뚜렷한 소신을 지닌 유 장관이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갈등 사안인 국민연금 개혁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만큼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개혁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당의 차기 주자로 지목 받는 유 장관을 견제하는 세력이 많아 브레이크가 자주 걸린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언행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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