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끌어낸 것은 중국의 어떤 카드였을까.
뉴욕타임스는 31일 북한의 회담 복귀가 이뤄지자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감축 카드가 주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감축을 실행하기 보다는 카드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북ㆍ중ㆍ미 3자 회동과 원유공급 문제는 미묘하다. 회동은 25일 전후로 미국과 북한측에 전달됐다. 앞서 24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급감축 질문을 받고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차원이어서 일관되게 이어질 것이라고 길게 설명한 반면 원유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식 답변을 피하면서 미묘한 차별성을 보였다. 중국이 주머니속의 원유카드를 만지작거린 징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북 압박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002년 북핵 2차 위기 당시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단기간에 사용, 북한을 3자회담장으로 이끌어내면서도 원유 문제를 비공개 처리했다.
수입 원유의 83%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공급을 감축할 경우 사실상 운송 수단이 올스톱되는 처지여서 상당한 고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원유공급 중단 카드가 주효했을 수 있지만 핵 실험 후 중국이 점차 대북 강도를 높여왔던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실험 후 북측 관계자는 “중국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중국의 행보는 달랐다.
핵 실험 직후 중국은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결의가 나오기도 전인 13일 중국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대북 금융업무를 중단해 버렸다. 이어 국경무역 지대의 화물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23일 이후에는 홍콩에 입항한 북한 선박 2척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 북측을 바짝 긴장시켰다.
중국의 대북 여론도 급속히 악화했다. 탕자쉬안(唐家璇) 중국측 대북 특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상황악화 조치에 반대하는 강력한 뜻을 전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북 채찍 필요성을 중국 지도부에 잇따라 건의했다.
스인홍(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철(金哲)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은 한발 더나아가 “중국은 종전 북핵 문제의 중재자에 그쳤지만 했지만 핵실험을 고비로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당사자로 전환했다”며 향후 대북 정책이 냉정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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