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중국은 31일 베이징 회담에서 11월 말을 6자회담 재개 날짜로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도 이 달 말이나 12월 초쯤으로 보고 있다. 한달 후를 설정한 것은 그만큼 의제설정을 위한 사전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속히 회담을 재개한다”는 3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담 개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형국이다.
특히 그 동안 6자회담 교착의 원인이 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 문제가 사전협의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선 중국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특사로 방북,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었지만, (탕자쉬안 방북에서) BDA 등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모종의 돌파구(break through)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탕 특사가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여 6자 회담 재개에 합의를 했다면 의외로 사전협의가 쉽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본 회담도 각국이 예상하고 있는 이 달 말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미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처럼 원칙론을 내세우며 맞설 경우 사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6자 회담 재개는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회담복귀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금융제재를 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6자회담 재개 시에는 지난해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해석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9ㆍ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5차 2단계 6자 회담이 될 것이란 뜻으로, 북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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