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복귀 합의로 6자회담이 1년 만에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핵실험 정국을 넘어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단 그간의 남북관계가 6자회담 결과에 따라 희비를 같이 했다는 경향을 감안하면 일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국제무대를 상대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만큼 남한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핵실험으로 바닥을 찍었다면 이번 복귀 합의로 상승 곡선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북한의 복귀가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간의 대화는 사실상 끊긴 상태이다. 정부는 당시 쌀 차관과 비료 추가 지원을 전면 유보하면서 그 시한을 “출구가 보일 때까지”라고 규정했다. 이후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됐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는 ‘보복’에 나서면서 남북회담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을 접한 뒤 남북관계 출구가 보인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하다. 정부가 7월부터 예시한 가장 유력한 출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였기 때문이다.
다만 출구의 시기를 놓고는 이견이 있다. 6자회담 복귀 선언 자체로 충족된 것으로 판단할지, 실제 북한의 6자회담으로 돌아와 테이블에 앉을 때로 볼 지, 아니면 회담의 결과까지 나온 다음이라고 해야 할지는 정교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여는 열쇠로는 쌀 차관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견상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 상태로 접어든 결정적 이유가 19차 장관급회담의 결렬 배경이 되기도 했던 쌀 차관과 비료 제공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내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북핵 문제로 국내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크게 흔들린 데다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모두 바뀌는 만큼 국내외 여론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말을 아낀 것도 같은 맥락으로 관측된다.
결국 핵실험과 동시에 유보된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 지원 재개 등의 분위기 조성 작업에 나서면서 관계를 조금씩 정상화해나가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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