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도 논란

버웰 벨 사령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측과 상반된 입장을 고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벨 사령관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된 확장억제가 핵우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확장억제는 핵우산으로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돼 왔다”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논란이 된 개념이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핵우산의 개념으로 우리 측이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SCM 기자회견장에서는 “핵우산과 관련해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것”이라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정말이냐(Oh, really)”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투로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동안 확장억제 개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왔다. 합참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핵우산과 개념은 같지만 핵우산은 정치ㆍ외교 수준의 용어”라며 “확장억제는 군사ㆍ전략적으로 구현된 개념이며 한 단계 구체화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을 두고 국방부가 핵우산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북핵 사태로 인한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확장억제 개념을 과장해 선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확장억제 개념은 SCM 협의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을 받고 있는 동맹국에게 전략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해 핵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이 그 의미를 축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함께 한미 갈등의 중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동맹국이 제3국의 핵 공격에 직면했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핵무기를 제공한다는 핵우산 정책의 핵심 요소. 핵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장(extended)해 제공한다는 의미지만 공격무기의 수준을 기존보다 확대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

● 교량전력(bridging capability)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U_2 정찰기 등 감시정찰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한국군이 완벽한 준비를 할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지원, 다리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