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핵 무장 논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핵 무장에 대한 개인적 의사표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27일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핵 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이날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의 회담에서 “일본 주위는 모두 핵 보유국들이다. 일본으로서는 (구 소련이) 쿠바에 핵을 반입하려 했던 때의 긴박한 (미국) 상황과 비슷하다”며 핵 무장 논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 보유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며 “(핵 무장) 논의는 자신의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실험 발표 직후인 지난 15일 “(일본에서도)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후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이 국회 등에서 “핵 무장 논의를 봉쇄만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논의가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국은 일본의 핵 무장 논의에 대해 완곡 어법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27일 “냉전시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일본과) 같은 주장을 했지만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됐다. 일본의 비핵3원칙은 미국의 외교목표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오늘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일련의 회담에서 접한 미국측의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고, (일본의) 논의는 당연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일본은 비핵3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27일 “개인의 논의는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실질적으로 발언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핵 무장 논의는 더욱 증폭될 것 같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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