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압살정책에 가담한다면 그것을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하여 해당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남한의 불가피한 참여를 두고 북한이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예고한 것 아닌가? 민족적 대재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북한정권에게 묻는다. 북한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는 남북한 민중이 될 것이기에 남한이 북한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터에 '비싼 대가'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이 아닌가?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사회가 그것을 용인하리라고 보는가? 미국과 일본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해온 중국도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할 텐데, 그래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도 문제지만 제재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 초토화될 텐데 북한정권은 이것까지 각오하고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북한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 요구에 불응하면서 금융제재 등 대북압박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핑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제재가 설사 부당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 등 대화에 적극 응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야 할 텐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말이다.
북한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과 정권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은 경제 침체로 민심이 이반되고 군사력마저 약화되어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버텨보려는 것 같은데, 과연 핵무기로 버틸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길로 나서지 않는가? 물론 북한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개혁ㆍ개방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는 정권 유지도 못하면서 민족적 대재앙만 초래할 줄을 북한정권은 왜 모르는가?
무엇보다 북한정권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실험 이전에도 먹고살기가 너무 어려워 탈출하는 사람조차 있은 터에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외부로부터의 구호물자마저 끊기면 북한 인민들은 그야말로 아사지경으로 내몰려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렇더라도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인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최소한 인민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해야 할텐데, 과연 대책이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민족적 대재앙도 두렵지만 그에 앞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아사지경으로 내몰릴 북한 인민들의 참상이 더 두렵다.
장기표ㆍ새정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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