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차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파문과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비판론이 무성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추 장관이 당정 및 부처간 협의는 물론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방지 등 철저한 대비책 없이 성급하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한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공세로 치부할 수 있는 야당의 추 장관 사퇴요구와 별개로, 우리당의 기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추 장관 거취에 대한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여론의 흐름과 우리당 움직임에 따라 대응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일은 추 장관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지만, 실수요자가 동요하는 등 해프닝치고는 부작용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 추 장관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추 장관이 23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힌 뒤 25일 당정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다 발표해놓고 뒤늦게 무슨 당정 협의냐”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의 우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어느 누구도 협의는커녕 사전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추 장관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에도 경위를 파악하려는 당의 당정협의 제의를 외면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당정협의를 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우리를 핫바지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 건교위원들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총리는 26일 신도시 건설계획을 관련부처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추 장관에게 투기 대책 등 사전준비 없이 급하게 발표를 해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특히 재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율은 물론 총리실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제멋대로 발표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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