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ㆍ52) 일본 관방 부장관은 25일 옛 일본군 군대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시모무라 부장관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가진 강연에서 “고노담화의 전제인 종군위안부 문제는 시간을 갖고 수집한 객관적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아베 총리는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고노담화를 100%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수정을 하려면 다시 한번 각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단 것이지만 아베 총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 여당 실세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거듭 표명된 아베 총리의 입장과도 상반된 것이다.
야당은 26일 “(역사인식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에서 추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중의원 4선 의원인 시모무라 부장관은 나카가와 쇼이지(中川邵一) 자민당 간사장과 아베 총리가 1997년 조직한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에서 활동한 보수 강경파 정치인. 이 모임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역사를 인정하는 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일본판 386’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모무라 의원은 아베 정권의 관방 부장관으로 중용된 직후 “총리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에서 자학사관의 역사교과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색깔을 분명히 해왔다.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정부 견해로 발표한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등 군대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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