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정협의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전 조율 없이 3차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업 타당성과 진상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신도시 계획 발표과정에서 청와대, 재경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열린우리당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며 “언론에 보도된 신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폭등 등 사실확인과 함께 대상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정부부처 및 당정간 사전협의는 제대로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표시기와 형식 등을 사전 협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도시 개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건교부 장관이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박 차관은 “신도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신도시 계획 발표로 투기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은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던 사안으로, 23일자 신문에 집값 급등에 대한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 주무 장관으로서 밝힌 것”이라며 “주택 공급은 건교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재경부는 물론 환경부와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발표해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 모양인데,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3일 오전 예고도 없이 건교부 기자실을 방문, 메모지 한 장 없이 빈 손으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천 서구 검단동, 당하동, 원당동 일대의 검단신도시를 550만평 규모의 수도권 신설 신도시로 개발하고, 파주신도시 개발면적을 현행 284만평에서 일산(476만평)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개발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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