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의 북한 선박 ‘강남1호’ 억류 및 화물검사를 계기로 북한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문검색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홍콩측은 통상적 입항검사라고 강조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북한 선박의 해상 검문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결의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것이든, 그렇지 않든 향후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구체적 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박의 검색범위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최우선 관심은 북한 핵의 제3자 이전, 특히 알카에다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테러단체와의 거래 차단이다. 때문에 북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미국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항에서 북한 관련 선박이 입항할 경우 예외 없이 검문검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같은 검색은 홍콩 사례처럼 단순히 승선 검색에 국한되지 않는다.
WMD 관련 화물 검색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상 검문검색은 PSI 참여국가나 특정 국가의 경비함이 해상에서 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정선시킨 후 수색팀을 가동해 화물을 검색하는 개념으로만 인식돼 있다. 그러나 WMD 관련 검문검색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 PSI의 하위 개념으로서 해상 차단 뿐 아니라 항구관리구상(MI), 국제 컨테이너 검색 네트워크(ICSN) , 컨테이너 안전구상(CSI)등 핵 이전 차단을 위한 다양한 검색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 모두가 ‘9ㆍ11 테러’ 이후 WMD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이다.
특히 MI는 세계의 주요 경유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ICSN은 세계 주요항구를 통해 운반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통해 핵 관련 화물을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배나 컨테이너가 지나갈 때 방사능의 정도를 자동 측정하는 핵 물질 탐지장치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I에는 네덜란드, 그리스, 중국, 태국 15개국 이상이 양해협정을 체결해 실시중이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PSI 참여확대를 촉구하면서 우리측에 이런 방식의 방사능 탐지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차별 검사의 문제점은
한편 세계의 모든 항구가 이런 과학적 검색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정선 후 검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에 따른 물리적 선박검문조치가 취해질 경우 통행의 자유 침해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WMD 관련 화물을 끝내 발견하지 못할 경우 ‘강남 1호’에 대한 홍콩측의 입항검사도 국제적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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