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처 방식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사뭇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일부에서 한국에 대한 좌절감이 토로되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국제의무를 따르고 핵무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동반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이룬 진전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 “중국이 매우 강력한 동반자로 떠올랐다”면서 “북한의 핵 실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잘 부합했던 적이 없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도 최근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한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려는 징후를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최고위 당국자들이 앞 다퉈 중국을 칭찬하고 나선 것은 어느 정도는 중국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에 관한 한 중국의 변화가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자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유례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데서 그 폭과 강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 고무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세계적 현안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 동반자적 전략을 논하는 단계로까지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중국 스스로가 큰 이의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미중의 모습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작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가 23일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면에서 정작 고립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분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독려하는 데 있어 중국 카드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1ㆍ7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변화를 호재로 활용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 압박에 있어서 중국의 상대적 협조를 확보했다는 점을 선전함으로써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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