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 공개 때 수익률을 서울시가 축소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다른 뉴타운 사업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일반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 공개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비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감정가가 통상 택지조성원가의 120∼1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토지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택지조성원가를 역산한 결과 토지비가 636만원이라고 발표한 34평형의 택지조성원가는 489만2,000∼530만원이었다. 41평형은 751만4,000원이 578만∼626만2,000원, 53평형은 828만6,000원이 637만4,000∼690만5,000원으로, 65평형은 848만5,000원이 652만7,000∼707만1,000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은평 뉴타운의 분양원가가 낮아지면서 수익률은 서울시 발표보다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수익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던 34평형은 10.1∼14.6%로, 수익률이 5%라던 41평형 이상 대형 평형은 16.3∼21.7%로 오르게 된다.
정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분양주택 용지는 SH공사가 감정가격에 사서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SH공사가 토지를 수용해 토목 공사를 거쳐 조성한 땅”이라며 “감정가를 원가로 공개한 것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조성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1.2%에 불과했다”며 “특히 서울시가 원주민 재정착에 중점을 두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의 재정착률은 25.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35개 구역 중 22개 구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미만이었고 70%가 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 사업을 마친 35개 재개발 구역의 원주민 가구 수는 총 1만885가구였으나 이 중 새집을 분양 받아 재정착한 가구는 4,487가구(41.2%)에 불과했다. 동작구 본동 4구역은 원주민 185가구 중 13가구만 분양을 받아 재정착률이 7%로 가장 낮았고 마포구 공덕 3구역은 19.4%, 관악구 봉천 4-2구역은 19.5%, 성북구 정릉 5구역은 19.9%, 마포구 신공덕 4구역은 24% 등의 순서였다.
33개 뉴타운 가운데 유일하게 분양을 끝낸 길음 뉴타운의 경우 2구역의 재정착률이 24.4%, 4구역 24.4%, 5구역 23.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혼합 재배치해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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