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노인에게 일자리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스피드로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5년 9.1%에 비해 0.4% 높아졌고 10년 전인 1996년 6.1%에 비해서는 3.4%나 늘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2018년(14.3%)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2020년(20.8%)으로 전망된다.

● 2020년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별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2006년 기준으로 전국 63개 시ㆍ군ㆍ구에 이르고 있는데 5년 전의 29개 지역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늦어도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14세 이하 유년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수는 1996년 26.9명에서 올해는 5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7.6명으로 10년 전 11.6명의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령화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노인문제이다. 이 중 생산성 저하는 결국 부양인구 대비 피부양인구 비율의 과다한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수준 등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함께 맞물려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 고령화 문제를 논할 때마다 저출산을 크게 걱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생산성 문제는 차치하고 고령화의 또 다른 문제인 노인부양문제를 생각해 본다. 대가족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인부양문제가 우선 당장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은 18.1%에 이르고,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은 33.1%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가구가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이 넘는 51.2%에 이른 것이다. 반면 자식과 손자와 함께 3대가 모여 사는 노인은 2000년 30.8%에서 지난해 23.4%로 5년 새 7.8% 감소했다. 이들 노인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지난해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비노인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을 분석하면 자식이나 친인척,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63만원으로 54.6%를 차지했고, 자체 소득은 약 45%에 그쳤다. 고령인구 중 공적 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공적 부조 수급자를 모두 합치더라도 미수혜 인구가 약 70%에 달한다.

● 스스로 노후생활 이끌게 도와야

이론적으로만 말하자면 노인부양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자식들이 노부모를 책임지거나 사회전체적인 공적 부조 내지 공적 연금을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못 된다.

현재의 상황 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일단, 근로가 가능한 분들은 스스로 타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요즘 65세를 고령인구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65세를 넘은 분들 중에서 과도한 노동을 요하지 않는 단순 직무를 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혹자는 청년실업도 큰 문제인 마당에 노인취업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견을 표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노인취업은 결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작은 일자리들을 고령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다.

최윤희ㆍ건국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