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아직까지 서로의 입장차이가 큰 분야가 많아 이견이 크지 않은 잔가지들을 먼저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품분과 협상이 중단됐는데 미국측 수정안이 어느 정도 기대에 못 미쳤나.
“우선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양허 초안이 우리 기대수준에 많이 못 미쳤다. 한국측은 여러 번 개선노력을 촉구한 덕에 지난 3차 협상 당시 미측이 900여 개가 넘는 상품을 중간단계에서 ‘즉시철폐’로 조정했다. 그러나 미측은 3차 협상이 끝나고 4차 협상을 앞두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90여개 품목들을 기타품목으로 바꾸면서 기간이 즉시철폐에서 10년으로 수정했다. 10년에 해당하는 관세철폐기간은 공산품에 있어 너무나 긴 것이다.”
-상품분과 협상의 향후 전망은.
“한국측은 미국측에 대폭적이고 내실있는 양허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측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측 역시 보다 성의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전 조율이 없이는 24일 열릴 후속 협상도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
“관심 분야인 농산물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할당(TRQ)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아직 세부적인 이견이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게 됐다.”
서귀포=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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