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올해 안에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대상은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원이다. 유치원 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보건ㆍ사서ㆍ영양 교사는 제외된다. 평가자는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 학생 및 학부모다. 평가 결과는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뒤쳐지는 교원은 의무 연수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원평가제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등 법제화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는 평가 자체를 극렬 반대하고 있고 진통이 예상된다.
평가 어떻게 하나
평가는 3년에 1차례 받아야 한다.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한다. 평가 방법은 동료 교원의 경우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통해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한 평가표에 기재한다. 학부모 및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에 응해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각 시ㆍ도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해당 학교 교장 및 교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교원들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의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원 능력을 높이는 게 활용 목적인 만큼 인사나 승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수용 못하겠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행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전교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 개발과 학교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이 법제화해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에 올라가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으며, 이 중 20여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전교조와 달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치이며 3년 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이라며 교육부에 연내 법제화와 매년 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연봉 및 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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