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이후/ 무거웠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장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의 분위기는 진지했다. 유엔 안보리결의 이행방안을 놓고 양국이 시각차를 드러내는 전초전을 치른 터라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가운데서도 팽팽한 기운이 회담장을 덮었다는 전언이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전용기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짙은 갈색 정장 차림으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소를 띠기도 했지만, 긴장된 표정이었다. 회담에 앞서 이루어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환담에서는 유엔사무총장 당선축하인사 등 우호적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이행방안 등 의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분위기는 심각해졌다. 이는 “동맹의 혜택 만큼이나 부담도 나눠 가져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압박전선을 구축하려는 미측과, ‘안보리 결의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 수준에서 제재 수위를 조절하려는 우리측의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우리측의 참여확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핵확산 방지를 위한 PSI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측의 참여확대를 요청했지만, 반 장관은 참여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전달하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우리측의 PSI 참여확대를 압박하려는 미측의 의도는 차석 대표격인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ㆍ비확산 담당차관의 참석에서도 드러났다. ‘부시행정부의 마지막 네오콘’으로 불리는 조지프 차관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의 핵무기, 화생방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PSI를 입안하고, 9ㆍ19공동성명 이후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측은 PSI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반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 등 미 고위층의 강성발언이 잇따랐던 남북경협사업은 주요 의제로 삼지 않았다. 라이스 장관은 특정사업을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련한 반 장관이 이들 사업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 조치를 먼저 설명하며 선수를 친 것도 효과를 봤다는 전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당초 예상 보다 압박수위를 낮춘 데는 현 시점에서 한미 갈등의 표출이 북측에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라이스 장관 접견은 당초 예정시간을 무려 30분이나 넘겨 80분이나 계속됐다. 접견시간이 길어지면서 한미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안을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며 “우리측 의견을 설명하고 라이스 장관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쟁점사안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를 좁히면서 외교적 해결노력의 실마리나마 찾은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