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장관들이 잇달아 낙마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안더스 보리 재무장관과 토비아스 빌스트룀 이민장관은 18일 사퇴 위기에 몰렸다. 보리 장관은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폴란드인 불법 체류자를 보모로 채용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언론의 폭로로 밝혀졌다. 스웨덴 사회복지 보완의 중심축이 될 세제개혁을 주도할 재무장관의 탈세 의혹은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이다. 빌스트룀 장관은 TV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4일 마리아 보렐리우스 통상장관이 재산세 및 주식거래세 탈루와 불법으로 보모를 고용한 의혹이 제기돼 사임했다. 세실리아 스테고 칠레스 문화장관도 16일 불법 보모 고용과 TV시청료 미납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번 각료 낙마 사태는 ‘고부담-고복지’의 스웨덴 사회복지망의 맹점을 부각시켰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가 만연해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청소부를 합법 고용하면 세금 포함 시간당 300크로네(약 3만8,900원)를 지불해야 하지만, 암거래시장을 이용하면 임금은 3분의 1로 줄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의 3분의 1이 암거래시장을 이용한다.
라인펠트 총리가 “흠 없는 사람은 없다”고 문제의 각료들을 감싸 안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지만, 도덕적 시비에 휘말린 이상 사퇴 외에 수습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세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라인펠트 총리는 6일 정권 출범 후 맞는 첫 위기를 세제개혁을 위한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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