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일 끝난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를 중점 거론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대사 등 미 고위 관계자들이 회담 직전 잇따라 제기했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요구’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산 문제는 PSI 한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였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오전 중국 정부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琁)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진 것도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논의의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PSI 참여 압박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핵무기ㆍ핵물질이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해운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PSI 참여는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의 목적이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라이스 장관은 하루 전 일본에서는 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이번 달부터 공동으로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문제에 합의했다. 여세를 몰아 한국에서도 PSI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PSI 망 구축에 목을 맸다. 하지만 한국은 골칫거리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같은 화약고를 안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무력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PSI 정식 참여를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이해를 갖고 있는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PSI는 국제사회에서 명분이 떨어진다.
라이스 장관은 그래서 17일 “동북아 국가들은 집단 안보체제의 혜택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 이후 “유엔 안보리결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참가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왔다.
물론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측 요구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PSI 참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한국의 PSI 참여 수위를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한국에서 PSI가 확대 보도되는 바람에 오해가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 내 PSI 참여 반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화물검색은 임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진다”며 “2년 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검색이 이뤄져 왔지만 효과적으로 잘 됐고 무력충돌도 없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냥 넘어간 금강산 관광 문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예상보다 원론적이었다. 이는 자신의 직속 부하인 힐 차관보가 이틀 전 “금강산관광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것에 비해 순화된 수준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이 금강산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반 장관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반 장관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미국이 특별히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특히 반 장관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성격의 지원 중단 같은 정부의 조치도 소개했고,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식량 비료제공을 중단하면서 한국의 대북 레버리지(지렛대)가 모두 소진됐다는 점도 이야기했다고 한다. 한국은 할 만큼 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구체적 사업을 언급하는 대신 ‘대북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면 좋겠다’는 식의 포괄적 발언만 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라이스 장관은 또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애를 썼다. 일각에선 미국이 애초부터 금강산 사업 중단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미국측 진의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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