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워싱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간의 군사위원회(MCM)는 예년과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MCM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군사 현안만을 협의하는 이 자리였다.
실무진이 예정된 사안을 사전조율하기 때문에 실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돌발변수로 등장한 이날 MCM은 양측이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실질적인 협의의 장이 됐다. 회담에 참석한 안기석(해군 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4시간 가량 계속된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조치를 2시간 이상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SCM과 MCM의 최대 현안으로 예정됐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이렇다 할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환수 시기를 두고 미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동안 주장하던 2009년이 환수시기라고 못박았다. 우리측도 2012년을 고수, 양측간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고 한다.
다만 북핵 사태로 환수시기를 앞당기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우리측 설명에 미국측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 견해차가 너무 커서 SCM에서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SCM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안보정책구상(SPI) 등 군사협의채널을 통해 시기 문제를 조율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우리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편입도 MCM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좁은 국토의 한반도에서 MD는 의미가 없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배제됐다.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판매 문제도 의제에서 제외됐다.
워싱턴=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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