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오픈프라이머리와 한국 정당정치

북한 핵실험 이후 올스톱되었던 대선 논의가 장외에서부터 재개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다. 지지 진영이나 반대 진영 모두 이 제도의 채택 여부에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다는 태세다.

각 진영의 절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정당정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정략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보는 이를 씁쓸하게 한다.

● 인기없는 여당의 정략적 선택

누가 뭐래도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쪽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전격 도입한 열린우리당이다. 대통령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며 내세운 명분은 기간당원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개혁이었다.

그랬던 정당이 기간당원제를 도입한 당헌당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무당원제를 전제로 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제도의 운영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채택이 잘못된 것인지 사과 한 마디 없다. 단지, 상대 당의 후보군까지도 들어와서 뛸 수 있다는 정략적인 발언만 내뱉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 원인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 지도부에 있는지, 아니면 기간당원에 있는지에 이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 중에는 그동안 당비만 꼬박꼬박 냈지 당헌, 당규에 약속된 공직후보 선출권조차도 행사해보지 못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지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한 지역은 16개 지역 중 3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간당원에게 정당 실험의 실패를 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기없는 여당이 정략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해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무작정 폄하하는 것도 눈에 거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국민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정당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러한 주장은 비민주적 정당관에 젖어 정당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정당이라는 개념은 정당의 지도부나 소속 의원들, 혹은 당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그 정당을 지지해주는 유권자야말로 그 정당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중심이다. 따라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그 정당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의 후보선출권의 포기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의 확대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다는 주장 역시 한국정치의 현실을 억지로 눈감은 주장이다. 공천신청서를 들고 이 정당 저 정당을 뛰어다니는 정치지망생들,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에 대해 앞다투어 공천 제의를 하는 정당들이 한국정당을 비빔밥 정당으로 만들었지 국민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당원명부가 승계되면서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 여당이 바뀔 때마다 당적을 바꾸어온 여당 전속 당원, 과거의 당원기록도 정리하지 않아 몇 개 정당의 당원을 겸하고 있는 당원들이 정당 정체성의 보루라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한국 정당의 정체성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 정당의 최고지도자였다는 점은 더 말한 필요도 없다.

● 제도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돼

오픈프라이머리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정당정치는 물론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선 없이 혹은 짜놓은 각본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지 정당민주주의 확대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지 않은 무작정 찬성이나 무작정 반대의 논리는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민전ㆍ경희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