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센 대북제재 요구를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도 지속시킬 묘수가 없을까.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금강산 관광 사업을 놓고 정부가 속앓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금강산 관광은 민간사업인 만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주장만 하기가 어렵게 됐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7일 금강산 관광을 두고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같다”며 공개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힐 차관보는 18일 파장이 커지자 “한국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개성공단은 몰라도 금강산관광은 안된다’는 미측 가이드라인이 드러났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이날 “수정ㆍ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전면중단은 아니지만 한미공조 및 유엔안보리 결의에 부응해 가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었다.
문제는 외교적 수사(修辭)와 달리 그 ‘가시적 조치’를 찾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남북경협기금을 재원으로 한 관광경비 일부보조, 관광인프라 건설지원 등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말 그대로 ‘100%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부터 체험학습경비 명목으로 겨울방학 등 비수기에 교사들의 금강산 관광비용을 지원해왔다. 2004년엔 29억7,000만원을, 지난해에는 49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액수에 비해 정부 지원 전면중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 지원 유무가 아니라 북한이 관광대가로 받는 돈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핵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현찰이 북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예 관광대가를 현금이 아닌 쌀 등 현물로 지급하는 대안도 나오지만 북한이 응할 리 없어 현실성이 없다. 송금계좌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역시 이미 현대가 통일부에 매달 보고해 별 효력이 없다. 원칙만 세웠을 뿐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당국자들의 표정이 역력하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