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교정책 만큼이나 일방적인 우주정책을 채택하며 우주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갖췄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주공간에 대한 미국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을 거부하는 내용의 새로운 우주정책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은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개발을 자제해온 이제까지의 자세에서 벗어나 는 것이며 우주개발을 제한하는 법이나 이를 막는 나라와의 협상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문서는 15일부터 러시아 등 몇몇 국가와 미의회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개됐으며 일부 내용은 기밀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미국이 견지해온 우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승인한 우주정책은 국제협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주개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시행정부의 우주정책은 미국이 국제협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부시행정부는 2001년 공군내 우주사령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방전략에서 우주방어전략분야를 전면 증강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지난해에는 미공군이 우주공간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글로벌 스트라이크’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유엔이 우주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해 160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은 우주무기 개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공동설립자인 마이클 크레폰은 “이번 정책은 미국이 우주무기에 대한 협상이나 공식적인 논의 없이도 실행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시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레사 히친스 미 국방정보센터 소장은 부시 행정부의 우주정책에 대해 “매우 일방적인 어조를 담고 있다”고 “우주에서의 무기 경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군축협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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