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개발로만 4,500여억원의 폭리를 얻어 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월 판교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구성항목 중 택지비는 블록별로 평당 615만~658만원이었으나,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평당 430만~49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8월 2차 분양 당시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370만~640만원인데 비해 택지비는 평당 640만~790만원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주공은 자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일부 임대주택용지 제외)의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게 책정하면서 3,64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한 5만3,000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85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모두 4,49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높은 분양가는 신규 분양될 민간업체의 분양가를 높일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견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주공이 지난 2년간 수도권에 지은 아파트에서 가구당 2,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남겨 무려 15% 이상의 분양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공의 ‘2004~2005년 준공지구 분양주택 손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공이 수도권에 준공한 일반 분양아파트는 모두 15개 지구 1만7,576가구로, 가구당 2,027만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2조3,486억원인 반면 원가는 1조9,924억원으로 총 3,562억원의 차익이 발생해 15.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4~2005년의 수익률이 15.2%나 되는 것은 같은 기간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5.8%(2003년 5.1%, 2005년 6.5%)와 비교할 때 2.6배나 높은 것”이라며 “서민에게 값싸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공이 폭리를 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수익이 나지만 일부는 손실이 발생해 사업손익을 상호 보전하고 있다”며 “판교의 경우 임대주택용지 및 학교 용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훨씬 적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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