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소위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 추첨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이 같은 방안의 검토를 함께 의뢰했다.
이는 그 동안 청약저축에 가입하지도 않은 3순위자가 입주 후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고층(로열층)에 당첨되는 반면, 청약저축 가입금액이 높은 1순위자는 낙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주공 관계자는 "납입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가입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 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할 때 1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순위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측은 그러나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차등 추첨제 도입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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