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는 북한 핵실험 탐지 미비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날선 질의로 내내 긴장이 높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2차 핵실험이 이뤄져도 스웨덴으로부터 대여한 제논 검출기를 우리 손으로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스웨덴으로부터 제논 검출기인 사우나(SAUNA)를 들여올 때 기술자까지 함께 왔고, 스웨덴 기술자들이 대기를 포집해서 샘플을 스웨덴으로 보낸 후 현재로선 더 이상 대기를 포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웨덴 현지 기술진이 없이는 제논 검출기를 가동할 수 없고 분석 결과도 스웨덴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논 검출기를 들여왔어도 지금 당장 추가 핵실험이 이뤄지면 스웨덴 기술진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사능 검출이나 위성 촬영 등 핵실험에 대비한 탐지장비가 미비했다는 지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14일 미국으로부터 인공 방사성 핵종 검출을 통보받았으나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과기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질타가 빗발쳤다.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은 “그래서 과기부는 핵실험으로 본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건지 확실히 답변하라”고 따졌다. “과기부는 부총리가 아니라 그냥 장관이 맡아도 될 것 같다”(허태열 의원)거나 “국가안보와 재난 대비가 아리랑 2호의 기본임무인데 북한 핵과 관련한 아리랑2호의 임무 수준은 붕어빵에 단팥이 없는 꼴”(김영선 의원)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3일부터 핵실험이 이뤄진 9일 사이 아리랑 2호가 40회는 북한을 지났음에도 한차례도 촬영하지 않았다”며 “개발예산 2,600억원을 쓰고도 북한지역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보고도 못 받으니 (안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북한이 진짜 핵실험을 했다고 보십니까. 1번, 했다. 2번,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3번, 위장실험이다. 부총리 답변하세요”라며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김우식 부총리에게 하나하나 되물었다. 전 의원은 “부총리도 대답 못하는 민감한 설문을 돌린 것이 과기부 지시가 없을 수 있느냐”며 핵실험 사실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산하 기관장들은 북핵 실험 진위에 대해 한결같이 답변을 피해갔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확인 중이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다” “나는 보고라인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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