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결의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 사업까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측과 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은 제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까지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굿네이버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대북 지원 단체들도 안보리결의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문의 지원 사업이다. 8월말부터 지원되던 쌀 시멘트 등 대북 수해복구 물자는 9일 이후부터 선적이 보류된 상태다. “즉각 지원을 중단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럴 때일수록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있다.
정부 당국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 제재 조치도 불가피하다.
다만 남북 사이 개설된 계좌는 개성공단의 우리은행 계좌가 유일하다. 이 역시 한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 명의로 돼 있어 금융 제재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대북 교역사업을 하는 한국 업체들의 송금 통로가 막히고 이에 따른 교역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많다. 현재 대북 교역 업체들의 경우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 계좌를 개설, 대북 송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을 주장하면서 이들 계좌에 동결 조치를 취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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